4번까진 괜찮아?…상습 음주운전 기준 '맹탕'

【 앵커멘트 】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보면 정말 강화하려는 건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비틀비틀 일어서더니 자신의 차에 오릅니다.

얼마 가지 못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이 남성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걸린 건 벌써 3번째였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택시기사
-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에어백 아니면 죽었을 것 같아요."

음주단속에 걸린 이 남성도 처음이 아닙니다.

- "얼마 전에도 한번 걸렸는데…."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40%가 넘는 사람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3번 넘게 걸린 사람도 매년 늘어 지난해 4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5번 걸리지 않으면 상습음주운전자는 아니라는 게 경찰의 기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보다 훨씬 관대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구자욱 / 서울 신림동
-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은 한 번이라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장보현 / 경기 고양시
-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면 상습이라고 생각해요. 기간을 떠나서"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됐다는 사람이 42%에 불과하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붙잡히지 않는다는 잘못된 확신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5년에 5번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인식을 주죠."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기준은 느슨한 그대로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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