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내년 교직원 인건비 1개월분 미편성”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직원 인건비 미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서가 요구한 13조 4000억 원 가운데 1차적으로 1조 원 이상을 감액했지만 세입총액(11조 6000억 원) 대비 8000억 원이 부족하다”면서 “교직원 인건비 1개월 분과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 분 미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내년도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이 4조7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1조6000억 원 감소한 것”이란 논리를 폈다. 올해 시도교육청은 당초예산에 정부 추경 1조9000억 원, 지방교육채 3조9000억 원, 국고 예비비 5000억 원 등 6조3000억 원을 추가로 받아 집행했는데 이 규모를 감안하면 오히려 교육부 지원 규모가 적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3.5% 등을 반영하면 시도교육청의 전체 인건비는 2조2000억 원 이상 증가해 지방교육재정은 올해보다 적어도 3조8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가 국회를 통과하면 도교육청의 인건비 등 미편성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방과후학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조 1990억 원을 교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교육감은 “특별회계가 현실화되면 도교육청 세출대비 세입은 무려 1조5000억원이나 부족해 교직원 인건비 2개월분, 학교기본운영비 4개월분 편성이 어렵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재정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