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기념관 국고 보조 취소 부당"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에 정부가 국고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기부금 모금액 미달로 208억원의 국고 보조를 취소당한후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의 진행 경과가 정치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기부금 모집이 목표액에 미달했다는 형식적인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