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최순실 딸 정유라 '교육 농단' 의혹-이종훈 평론가 1117

-(앵커) 오늘은 수능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공분할 일이 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중고교 시절 비정상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이른바 교육 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정유라 씨가 중고교 시절을 이렇게 좀 돌이켜 보니까 상당히 비리가 많았는데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상당히 박탈감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뭐, 어저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어저께 전모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참담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수험생들에게도 그런 것에 더 구애받지 말고 시험을 잘 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피력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시험 치는 고3 수험생들이 굉장히 박탈감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오늘 솔직히 시험 치기 싫은 심정인 그런 학생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가서 시험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어찌 됐건 조희연 교육감께서 그렇게 소회도 피력을 하고 한 것이 저는 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험은 좀 있다 시작되니까 시험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농단이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일단 뭐 국정 농단에 이어서 교육 농단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화면을 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좀 화면을 보면 30만 원의 촌지를 뿌렸는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살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포, 농약 살포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촌지를 뿌린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적발된 것은 하나입니다.

-일단은 정황이기는 하고요. 아직 의혹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확인한 것은 일단 한 건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는 과연 그 정도였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학교가 전방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런 것에 좀 휩쓸리지 않았으면 이런 특혜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정도 이상은 좀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 조사에 학교 관계자들도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좀 더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른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교육 농단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등교하지 않은 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에게 이제 폭언을 퍼부은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너무 수업도 안 들어오고 1년에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횟수가 4회 정도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걸 어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사가 아마 지도 차원에서 이제 학생을 오라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유라 학생을 학교로 좀 와라. 너에 대해서 이런 걸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오라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최순실 씨가 학교를 갔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뭔데 우리 딸을 오라가라하느냐.

-수업 중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업 중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선생에게 모욕적인...

-이거는 완전히 상식 이하, 이런 정도의 상식 이하의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남편. 그러니까 정윤회 씨죠. 정윤회 씨를이제 거명을 하면서 교육부 장관까지도 거명하면서 이야기해서 너 같은 건 당장 잘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은 계속해서 교육 농단이야기.

-폭언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야, 너 나와 봐. 어린 것이 어디서. 이야, 저게 학생들 앞에서 아무리 학부모가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너 까짓 게 감히 이런 식의 이야기.

-어제 출결 관련해서 조희연 교육감이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은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출결 관리 교육 농단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거는 또.

-그러니까 뭐 대회 참석을 하게 되면 공결 처리를 하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 승마 협회 쪽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그걸 공고를 내서 해야 하는 건데 공결 처리 그 공문하고 날짜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사실은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 하면 지금 저 문건에 나온 내용 말고요. 그러니까 그 대외 참석하기로 한 날 학교에 심지어 출석한 날도 있었습니다.

-대외 참석을 했는데.

-참석한다고 공문을 보내놓고 정유라 학생은 정작 그날 학교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웃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심지어 벌어졌는데요.

-출석을 했는데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 버린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엉터리로 관리가 됐고 사실은 승마협회도 굉장히 책임도 많은 것이 그러니까 공결 처리 근거 되는 공문은 결국은 승마협회 쪽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건대 승마협회에서도 굉장히 최순실 씨가 갑질을 해서 그런 공문을 거의 뭐 강탈하다시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농단 이야기, 교육 농단 이야기도 많은데요.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거의 뭐 참가하지는 않은 게 다반수고요. 또 다음 내용은 조희연 교육감이 한 이야기고요. 또 다른 내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실기 점수 만점 받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이제 수업 잘 받았다고 학력 우수상 같은 경우도 수상을 한 그런 게 있는데 고3 때 학교에 하여튼 출석한 날짜가, 출석한 날짜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석했다고 주장할 만한 날짜가 다 합쳐서 17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17일 정도 왔는데 중간에 또 조퇴한 날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이제 출석했다라고 하고만 하고 그냥 학교에서 집으로 되돌아간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17일조차도 완벽한 출석 일자라고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교육 농단 사례가 많이 적발이 됐는데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학교까지 입학 취소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그러니까 고졸자가 아닌데 어떻게 대학에 입학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부분은 차후에라도 항의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어제 밝히기를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그래서 이제 퇴학 처리를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는 뭐 그게 마땅하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객관적인 자료로 나온 것만 보더라도 정말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더군다나는 이 청담고등학교가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교육감이 아무리 직접 관할하는 그런 곳이고 사립 학교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심지어 공립 학교에서 적어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졸업 취소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사실은 교육부가 이화여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게 어쩌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당초는 어제까지 예정이 됐었는데 검찰이 내일까지 조사할 수 있다. 기한을 하루 연장했다는 말이죠. 어떤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변호인이 선임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일단 연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제 연기요청을 해서 그것을 이제 검찰이 일단은 수용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를 하기 위한 마지막 기한이 2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1일, 18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반드시 조사에 응해달라는 얘기고 출석 조사 내지는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가능하면 서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지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 이거는 하다 보면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서면 조사 질의서를 보내면 그 답변서가 오는 거는 검찰에서도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올 수도 있고 열흘 뒤에 옷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면 조사를 응하고 내일까지 하고도 해야 우리가 20일까지 최순실 씨 기소를 제대로 , 공소장을 제대로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이 보유하고 있던 수첩을 발견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꼼꼼하게,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수첩에 기록된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근거로 지금 검찰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히 기록으로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지금 재벌 총수들 불러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안종범 수석의 메모 내용에는 뭐, 지시 내용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몇 월 며칠 날 몇 사람하고 어떻게, 어떻게 만났다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재벌 총수를 불러서 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날 본 게 맞고 또 거기서 어떤 얘기까지 이제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이 다 된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근거 자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그 내용에도 상당히.

-대통령이 이제 녹취가 된.

-그렇죠. 실제로 녹음 목소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를 일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최순실 씨를 박근혜 대통령이 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 선생님한테 확인했느냐.

-컨펌을 받았느냐.

-컨펌 받았냐. 이런 정도까지면 이건 뭐 거의 명확한 물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참고인 중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다가 이게 뭐 나중에 한참 뒤에 뒀다가 먹으려고 하면 냉동을 시키듯이 일단 이 상태에서 중지를 하는 거죠. 중지를 하고 혐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차후에 만약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 시점에 수사된 내용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이제 일시 중지를 시켜 놓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일시 중지하고.

-그렇죠. 그러나 혐의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검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최순실 씨 어차피 공소장을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을 적지는 않으면 안종범 수석하고의 관계라든가 안종범 수석하고 지금 최순실 씨하고 공범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결국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둘 거냐는 거죠. 공란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재벌 총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불러서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까지 기록해서 일단 공소장은 그렇게 작성하는 그것도 지금 또 다른 대안으로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L시티 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야당 쪽에서는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명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법무부 장관에게 그것도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정말 특별수사본부가 대규모로 꾸려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말고 저쪽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암암리의 어떤 의중, 그런 것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사실은 요즘에 수사에 직접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다른 건 못해도 다른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초에 이제 인사 검사가 있을 예정인데 법무부 장관에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당신네들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수사 좀 적당히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고 하는 그런 추측까지 지금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국정농단에 이어서 교육 농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험이 곧 시작됩니다.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를 해야 하고 8시 40분이면 시험이 시작되는데 우리 수험생들 시험 꼭 잘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