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밀어붙인 정부, 결국 체결

↑ 사진=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은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발효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오늘 중 일본 측에 서면 통보할 예정이며, 일본측 통보도 크게 시차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습니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번 GSOMIA 체결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되면 대북 감시능력과 대북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첩보 수집 출처가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순실 파문 와중에 돌연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하고 속전속결로 절차를 진행해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야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서명식을 취재진에 공개하지 않아 '밀실 서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사진기자들이 서명식 취재를 요구하며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는 나가미네 일본 대사 앞에서 카메라를 내려놓은 채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서명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