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준 보상금 지급도 추진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도 진행하고 있는거죠.
예상대로 반대 여론이 격하게 일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사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 운동을 시작했으며, 교과서 대금 지급 거부 등 여러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3당도 국정화 추진 폐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사무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교원단체 중 유일하게 찬성했던 한국교총도 반대 성명을 냈죠.
이렇게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굳이 하려는 교육부…. 오죽하면 역사교과서로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 최순실 사태를 극복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정화에 찬성했던 이들조차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일제시대와 유신정권에서만 존재했었습니다.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 직후에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국정 교과서를 쓰는 곳은 북한과 몇몇 이슬람 국가 그리고 OECD 34개국 중 국정 교과서만 쓰는 곳은 그리스 뿐이지요.
국정 역사교과서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내년 1월에 최종 공개됩니다. 문제는 비공개로 의견 수렴을 한다는 건데, 비공개에 의견 수렴이라는 말이 어울릴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알 수 없을테니까요.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또 다른 편향된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교과서를 바꾸는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현장의 반대까지 심하다면 굳이 단일 교과서를 고집할 필요도 없는거고, 그렇다면 아예 국정화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육부 장관이 '역사에 오점을 남길 교과서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역사를 거스르는 것 같이 보이니 이를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