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서 대리기사 사라져 300m 음주운전’ 무죄판결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세우고 사라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00m를 직접 운전한 것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정욱도)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사라진 대리기사를 대신해 30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된 임 모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3월 23일 밤 술을 마시고 서울 구로구 집으로 가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술에 취해 다소 거친 말을 하는 임 씨에게 불만을 품은 대리기사는 임 씨가 잠이 들자 왕복 4차로인 개봉 고가차도 내리막길에 차를 세우고서 현장을 떠났다.
다른 차량이 임 씨의 차를 피해 달리는 아찔한 상황에서 임 씨는 다시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300m 운전해 고가도로를 내려와 2차선에 주차한 뒤 2㎞를 걸어서 귀가했다. 당시 임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2%였다.
이후 차로에 방치된 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임 씨의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임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이 내리막길 한가운데 있어 상당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있었다”면서 “임씨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서는 단시간 내에 사고위험을 없애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에서 깨어난 임씨가 방향전환 없이 그대로 고가도로를 내려오기만 했고 차를 세우고 집으로 걸어갔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임씨의 운전은 형법에 따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