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깨지자 혐의 '와르르'…깊은 친분도 영향

【 앵커멘트 】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핵심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는 뇌물을 준 목적, 즉 대가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두 사람의 깊은 친분관계가 무죄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진경준 전 검사장의 혐의는 모두 5개지만, 핵심은 '뇌물수수' 단 한 가지입니다.

넥슨 '공짜 주식'으로 사들인 넥슨 재팬 주식 8억 5천여만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 주식은 10년 뒤 129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 즉 반드시 준 쪽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정주 회장이 무엇을 바라고 주식을 줬는지 명확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검사라서 주식을 줬다"는 김 회장의 진술이 있긴 했지만,

돌이켜보니 그랬다는 진술일 뿐, 너무 추상적인 말이라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30년 지기 친구사이인 점도 무죄 선고에 영향을 줬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회장은 진 전 검사장이 "유일한 친구이자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합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친구 이상의 관계라며 오히려 받은 돈을 대가성이라고 쉽게 결론 내선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