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 '군인 월급' 관련 법안 발의…최저임금의 40% 이상

정의당 김종대 의원 '군인 월급' 관련 법안 발의

↑ 김종대 의원 / 사진=MBN

국군 장병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오늘(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군인의 월급은 현역 병장을 기준으로 시급 943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최저임금액인 시급 6천30원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군 복무로 겪는 노고와 훈련의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수다"라고 말하면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노동력 착취로 인식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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