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확정

선거에서경쟁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단정적·암시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를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