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막 오른다…박 대통령 오늘 첫 변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3일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앞서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이 전담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3차례 지정해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들은 뒤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과 증인 등을 정리한 바 있다. 2차 변론기일은 5일, 3차 변론기일은 10일이다.
이날 열리는 변론기일부터는 박한철 헌재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공개 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대로 탄핵심판정에 불출석할 경우 이날 변론기일은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며, 이후 당사자 없이도 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재는 탄핵심판의 쟁점을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정리했다.
변론은 일반에 공개되며 이날은 방청 신청자 200명 중 사전 추첨으로 뽑힌 44명이 직접 참관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