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공정한 대선 위해 법질서 확립"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올해 치뤄질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위해요소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법무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60·사법연수원 13기)에게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안보위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적시에 선거사범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검찰 내부 비리 근절에도 나선다. 작년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단장 오정돈 부장검사)을 중심으로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집중감찰하기로 했다. 징계기준도 강화해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는 해임·파면할 방침이다. 지난해 '주식 대박 검사장' '스폰서 부장검사' 사건 등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테러범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법무부는 출발지 공항에서 승객정보를 미리 전송받아 우범자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지난해 시작한 '불법체류자 감축 3개년 계획' 역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제고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돕기 위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회 관련자들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복합중재센터를 설치해 중재산업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사무소 방문 필요 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의 도입도 예고했다. 사전등록이 필요 없는 자동출입국심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 활동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속·유언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법사랑 타운'사업도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신질환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관리는 물론 건전한 사회복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