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박대통령-최태원 면담 직후 면세점 확대 검토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후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추가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단독보도했다.
면세점 갱신 심사 탈락으로 타격을 입은 롯데와 SK에 다시 기회를 주면서 '비선 실세'최순실(61·구속기소)씨 소유 스포츠사업 기업에 지원하라고 뒷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 뇌물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롯데와 SK를 상대로 한 뇌물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13일 특검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6일 박 대통령과 최 회장 간 단독 면담 직후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은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실무진에 내렸다. 이에 담당 부서는 검토 결과 4곳까지 추가해도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김 청장에게 보고했다.
김 청장은 박 대통령과 최 회장과의 독대 이틀 뒤인 작년 2월 18일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관련 현안보고를 했다.
관세청의 검토에 따른 추가 면세점사업자 선정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관세청은 그해 4월 29일 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중소기업 1곳 포함)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검은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이 박 대통령과 최 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오간 '거래의 대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SK 측은 면세점 탈락에 따른 보완책으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런 요구는 대통령 비서실이 독대 전에 미리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에도 담겼다.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 전달은 그해 3월 14일 있었던 신동빈 롯데 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도 있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을 약속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 관련 사업에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롯데는 이후 그해 5월쯤 실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측에 입금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고, SK는 사업의 실체가 없다며 80억원 출연 요구를 사실상 거절해 종국에는 추가 지원이 무산됐다. 또한 지난달 17일 발표된 면세점 신규 사업자 발표에서 롯데는 추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SK는 탈락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SK와 롯데에 현안 해결을 대가로 최씨 개인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 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SK 측은 "최 회장이 작년 2월 대통령 독대 때 면세점 관련 청탁을 했다면 보름 뒤 찾아온 최씨 측 추가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면세점은 SK 그룹 전체로 볼 때 작업 사업이어서 최 회장까지 나서 로비할 이유가 없다"고 청탁 사실을 부인했다.
관세청은 이날 낸 해명자료에서 "작년 4월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은 면세점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2015년 9월부터 추진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