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채무제로 선포식…경전철 투자비도 조기 상환 검토
↑ 용인시 채무제로 선포식 /사진=연합뉴스 |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민자 7천억여원과 시 부담 3천억원을 포함해 1조억원대의 자금을 투자해 용인경전철을 완공한 뒤 2013년 4월 26일 개통했습니다.
당초 2011년 7월 말 개통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안전문제로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자 캐나다 봄바디어사를 주축으로 한 민간 컨소시엄(용인경전철㈜)이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결국 시가 패소하면서 5천653억원이라는 돈을 시공사측에 갚으면서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았습니다.
현재 821억원을 갚아 남은 돈은 4천159억원입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경전철 상환금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용인시는 2014년 7월 '전국 채무 1위'에서 30개월간 허리띠를 졸라매 지난해 말 현재 빚 7천848억원을 모두 갚았다면서 이날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재정규모도 본예산 기준 2015년 1조6천500억원, 2016년 1조8천억원, 올해 1조8천7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재정여건이 점차 호전된다고 판단해 2043년까지 상환할 경전철 민간투자비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채무제로 기자회견에서 "경전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남아있는 민간투자비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용인경전철에 대한 책임이 시에도 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이 주범"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방만한 사업, 주먹구구식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용인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인경전철보다 9개월 앞선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최근 2천억원대의 적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개통 4년만에 파산절차의 길로 접어들어 용인경전철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절차 돌입 이후 용인시에는 의정부시로부터 해법을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도 용인시처럼 비용보전방식으로 투자방식을 바꿔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한 뒤 경전철 운영 활성화 정책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상환금을 갚아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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