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3~5세 유아 사교육 실태 첫 조사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만 3~5세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저출산에 사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 전반적인 보육 정책을 세우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22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두 부처는 통계청과 함께 올 8~10월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시범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우선 개략적인 실태 파악을 한 뒤 내년부터 공식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교육부와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 국어·영어·수학·예체능 등 각 분야별로 사교육비가 얼만큼 드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위로 소득 계층을 나눠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나 경향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이 워낙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 보니 사교육비를 많이 쓴다는 건 잘 알려져 있다"며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지출하는지 알아야 제대로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생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통계청은 교육부와 공동으로 해마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유아 사교육비는 이 조사에서 빠져 있었다. 조기 교육이 미취학 아동에까지 일반화된 상황에서 만 3~5세 연령층의 사교육비 지출 조사가 안되고 있었고, 전체적인 통계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한 정부가 올해부터 빠진 부분을 채우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 사회에 미래 성장동력인 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 통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통계청은 민간 전문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방식 등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3~5세 유아 인구는 133만 6000명으로 추산된다. 만 3세가 43만4000명, 4세가 46만2000명, 5세가 47만명 정도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