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국민 사과 "참담하고 부끄럽다…수사 적극협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전·현직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23일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한 문체부 실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검 수사로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적극 협조하고, 문체부가 져야할 책임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확립방안을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고, 이 곳에 '문화 옴부즈맨' 기능을 부여해 부당한 사례들을 제보받아 직접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된 뒤 사퇴하자 송수근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