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딸 학대·살해한 모친 항소심서도 15년형

네살배기 딸을 40시간가량 굶긴 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추 모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씨가 만 4세에 불과한 딸을 상습폭행하고 딸이 쓰러진 후에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했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씨는 지난해 8월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꾀병을 부린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씨의 딸은 약 40시간 동안 물과 음식 등을 아무 것도 먹지 못하다가 사망 당일 오전에야 햄버거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망하기 전까지 때리고 굶기는 등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 관해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