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반납 오늘 결정

로스쿨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가 로스쿨 예비 인가 반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오늘 법대 전체 교수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고려대학교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고려대학교가 로스쿨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고려대학교는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 선정과 관련해 배정 인원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낮 12시부터 법대 교수회의실에서 법대 교수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의제도 로스쿨 관련 문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로스쿨 재정 인원이 지나치게 적어 이번에 인가받은 로스쿨은 포기하고 당분간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경효 법대학장도 로스쿨 예비인가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교수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로스쿨 자체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법고시 합격생 수와 비교할 때 로스쿨 배정인원에 대한 불만도 커 오늘 회의를 통해 고려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법대 교수 회의에서도 로스쿨 반납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대 학장 출신인 이기수 총장 등 보직교수들 중심으로 로스쿨 반납이라는 강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로스쿨 반납이라는 강경 입장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2)
고려대가 이렇게 강경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다른 대학들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전해주시죠?

사실 예비 인가가 결정되고, 정원이 발표된 이후부터 법대를 중심으로 고려대 내부에서는 줄곧 로스쿨 반납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고려대가 강경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번에 배정된 120명으로는 로스쿨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정도 정원이라면 차라리 현행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고려대는 이번에 로스쿨을 반납하더라도 2년 후 로스쿨 재평가 시점에 다시 인가 신청을 낸다는 복안입니다.

고려대는 120명짜리 로스쿨 체제보다는 법과대학 250명과 법무대학원 100명 체제에서 법조인 350명을 양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고려대가 만약 로스쿨 인가 반납을 결정하면 배정 인원에 불만을 품은 대학들의 도미노 인가 반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 출범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서강대와 한국외국어대, 중앙대, 건국대, 한양대 등 5곳도 어제 전국법대학장협의회 성명을 통해 현행 로스쿨특별법은 총정원을 제한하는 데다 청와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인가 과정에 개입해 위법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