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법대, 로스쿨 반납...추가 논의

로스쿨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법대가 로스쿨 예비 인가를 반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차대한 것인 만큼 전체 교수회와 동창회 등과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성섭 기자

고려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고려대학교가 로스쿨 반납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했죠?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고려대 법대교수들은 로스쿨 예비인사를 반납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과 법대 교수 등 32명은 낮 12시 30분부터 2시간 이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기수 총장과 법대교수들은 로스쿨 배정인원이 적어 이번에 인가받은 로스쿨은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로스쿨을 포기하는 대신 당분간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고, 2년 뒤 로스쿨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로스쿨 반납은 법대만의 문제가 아닌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전체 교수회와 동창회 등과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수 총장과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반납을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고려대의 로스쿨 반납은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고려대가 로스쿨을 반납을 사실상 결정하면서 도미노 인가 반납 현상도 우려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가 로스쿨 인가 반납을 사실상 결정하면서 배정 인원에 불만을 품은 대학들이 연달아 로스쿨을 반납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 출범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서강대와 한국외국어대, 중앙대, 건국대, 한양대 등 5곳도 어제 전국법대학장협의회 성명을 통해 로스쿨 예비안가 선정의 위법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일 사립대학총장들이 로스쿨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로스쿨과 관련한 논란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