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7~10년 `한우물 파기` 장기연구 지원 늘린다

정부가 인문사회 및 이공계 장기연구 지원을 늘려 '한우물 파기'를 독려한다. 연구자 행정부담을 줄이되 연구비 유용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이공·한국학 등 모든 학문 분야의 개인·공동·집단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금액은 667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84억원 늘었다. 개인연구에 4527억원, 공동연구에 423억원, 집단연구에 1720억원을 지원한다. 분야별로 인문사회에 2378억원, 이공분야에 3864억원, 한국학에 238억원, 기반구축에 19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교육부는 인문사회분야 장기연구 지원을 시작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1~3년이었던 개인연구 지원은 최대 7년까지 늘어난다. 다만 장기과제는 10개 안팎으로 선정해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이공분야도 올해부터 최대 10년 이상 장기연구를 지원한다. 한국학은 예술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의 자료와 해외 소장자료를 적극 확보하고, 중남미와 중동 등 한국학 열세지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또 연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별로 다른 개인·학문후속세대 연구 계획서를 표준화하고, 인문사회분야 연차평가를 보고서 제출 형식으로 바꾼다. 이공분야 연차평가는 지난해 폐지됐다.
연구윤리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개정 학술진흥법에 따라 연구비를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최대 5배까지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인문학 강좌를 확대하고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에 따라 대학도서관 시범평가도 추진한다.
[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