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투입에도 인구 계속 줄어…'인구 절벽' 현실화?

예산 투입에도 인구 계속 줄어…'인구 절벽' 현실화?

↑ 인구감소 / 사진=연합뉴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구 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쏟는 전국 일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되레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겪고 있어 '인구 절벽'(생산가능인구 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84곳이 30년 이내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고, 광역단체 중에서는 전남이 머지않아 인구소멸 단계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함평군은 인구 증가를 위해 사업비 825억원(국비 70억원·도비 20억원·군비 185억원·민자 550억원)을 들여 동함평산단을, 예산 71억원을 들여 한옥 전원 마을을 조성했으나 인구 증가는커녕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해당 지역 인구는 3만4천876명으로 '3만5천 명 벽'이 무너졌고, 지난해엔 3만4천397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00명가량 줄었습니다.

경남 함양군과 거창군 등도 예산을 붓고 1천만원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1천만원 주고 있으나, 2012년 4만714명이었던 인구가 2015년 4만339명으로 줄었다. 거창군도 셋째 이상 자녀에게 1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5년 6만3천232명에서 지난해 6만3천257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북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경북 안동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16만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500명가량 줄었습니다.

강원 태백시 인구는 1989년 이후 지역 경제가 무너져 인구가 해마다 줄어 향후 3년 내 4만5천 명 선도 무너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 "직업과 문화, 교육 등 문제로 대도시 이주가 잇따라 농촌 지역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농촌 지역에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유도해 인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