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16일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가 이르면 1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번 사건이 유사한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어 법률의 체계적 해석 등을 숙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날 자정까지 추가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심문 기일에서 특검 측은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지난해 9월 3일 독일에 출국해 10월 말 귀국하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65)과 127회 통화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통화한 횟수는 총 570회로 확인됐다.
청와대 측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반박하며 특검 측에 소송 자격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사건에서 일어난 일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 측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소송을 낸 것"이라며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검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이 처분을 취소 및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한편 최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공동강요)로 구속기소된 차은택 씨(48)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를 입은) 컴투게더 대표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5차 공판에서 "(포레카 인수 문제와 관련해) 최씨가 모든 자본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주원 기자 / 박종훈 기자 /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