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사실상 뇌물죄 인정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삼성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검은 커넥션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국회 소추위원단의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단 이 부회장의 구속은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란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뇌물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회 소추위원단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로 이어지는 삼성과 최순실, 박 대통령의 어둠의 커넥션이 대통령의 직분을 망각한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탄핵심판은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삼성 관련은 이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14차례의 변론에서도 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을 뿐 삼성 사안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온 만큼 기존 대응에서 크게 달라진 것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김회종·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