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박상진 사장 구속은 기각…왜?

한정석 판사, 박상진 사장 구속은 기각…왜?

↑ 한정석 판사 이재용 부회장 구속 박상진 사장 기각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전 구속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해 그 사유가 주목됩니다.

법원이 박 사장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시·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그친 '대리인' 또는 '하수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정석 판사는 박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전체의 범위를 고려할 때 박 사장의 현재 지위나 권한으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