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D-1'…대통령 측 "처음부터 다시 하자"

탄핵심판 최종변론 'D-1'…대통령 측 "처음부터 다시 하자"

↑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변호인단 /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사실상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측의 변론 종결에 대한 반대 입장이 최종변론에서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측은 특히, 변론 종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 '8인 체제' 선고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측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지난 22일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탄핵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려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에 더해 헌재의 재판부 구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난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손 변호사는 27일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이 같은 대통령 측의 주장을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추가 변론 등을 통해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에서 나온 '지연·불복 전술' 로 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한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며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