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가 받은 훈장` 왜곡된 역사 바로잡을 의지 없는 정부

친일파들에 수여된 훈장을 취소하고 이를 거둬들이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자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친일파 서훈 취소에 대한 회의 조차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1006명의 친일행위자 중 61명의 서훈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중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노덕술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선전한 김활란과 같은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진 의원에 따르면 3·1절이 다가오는 지금도 여전히 행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수여받은 대한민국 훈장 취소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방 이후 친일 인사의 '공'을 감안해야 하고 훈장 취소에 따른 개인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게 진 의원이 파악한 이유다.
진 의원은 “행자부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지적받은 이후 여태껏 서훈 취소를 위한 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해 3월 각 부처별로 친일인사 서훈 취소를 검토해보라는 공문만 한 차례 보냈을 뿐, 그 이후 각 부처의 검토결과를 취합하거나 이를 토대로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진선미 의원은 “법상 서훈 취소는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조세포탈 등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한데, 취소사유에 친일반민족행위를 추가해야 함에도 행자부가 이를 '개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일행위자들의 공과 과를 비교해 서훈취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그 인식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