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정원 2021년까지 5만명 감축

교육부가 2021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5만명 줄인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고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을 5만명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1·2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따져 '자율개선 대학'을 뽑는다. 여기에 선정되면 등급 구분이나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
2단계에선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정도, 재정·회계 책무성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긴다. 교육부는 1·2단계 점수를 합해 X·Y·Z 등급을 부여한다. 최하위 등급인 Z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특히 Z등급 대학 가운데 1주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인 '한계대학'은 통폐합되거나 폐교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에 민감한 입학정원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교육부는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때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규모에 따라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인력 구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한다. 정원 1000명 미만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예외를 인정한다. 또 개별 대학의 노력뿐 아니라 통폐합을 비롯한 대학 간 공동 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2주기 평가는 내년 3월에 시작한다. 교육부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대학과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향후 9년 동안 대학정원 16만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1주기(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2017∼2019년)에 5만명, 3주기(2020∼2022년)에 7만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1주기때 감축 계획을 달성했다. 2015년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감축을 유도한 결과 당초 목표보다 많은 4만4000명을 감축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