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활어` 배송도 식품운반업 신고해야"

음식점에 멍게·가리비 등의 활어를 직접 운송해주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운반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활어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활어 판매와 배달을 영업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수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살아있는 어류·조개류는 식품이 아니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식습관과 음식문화 등에 비춰 식용 어류·조개류는 조리 전이라도 식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운반업자는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 등을 갖춘 뒤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한다. 단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나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김씨는 2010년 2월~2013년 5월 경북 경주 일대에서 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횟집 등 음식점 20여 곳에 활어를 배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씨가 주문받은 활어를 대가 없이 서비스 차원에서 배달해준 것이어서 식품운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