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논란` 개그맨에 악플 달았다가 10만원 배상판결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논란을 빚은 개그맨 조원석 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조씨가 네티즌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모씨 등 5명이 조씨에게 각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남긴 '인간 자체가 쓰레기구만' 등의 표현은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이 남긴 '그렇게 생겼다' '생긴대로 논다' 등의 댓글도 "기사 내용과 함께 보면 '조씨가 강제추행범의 외모를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며 "특정인의 외모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쓴 댓글이고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손해배상액을 10만원으로 정했다.
'가지가지 한다. 나이 먹고 뭔 추태야' 등의 댓글을 단 또다른 네티즌 3명에게는 "기사를 읽은 독자의 단순한 감상이나 의견으로 보이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고 여성의 무릎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갖다 댄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해 박씨 등 2명이 기소유예,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