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공공성 세미나 "포털, 뉴스 저작권료 정당하게 내야"

"SNS 공간을 중심으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뉴스와 좋은 언론 환경을 만드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시급해졌습니다."
김동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한국신문협회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동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동규 교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 시장에서 포털 과점 문제가 심각하다"며 "포털업체가 정당하게 언론사에 저작권료를 내는 등 건전한 생태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여러 가지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시장이나 산업에 치중돼 있다"며 "미디어 영역이 가지는 특수성과 공공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도 지난달 세미나에서 "포털 업계가 뉴스 콘텐츠 기여도 산출 원칙과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인 포털과 콘텐츠 제공업자인 신문사가 50대 50 또는 45대 55 등의 비율로 뉴스 기여 부분 영업이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네이버의 영업이익 5241억원 중 뉴스 분야 기여 이익은 약 742억원(14.2%)으로 추산됐다.
신문협회는 "신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 구도 아래 포털과의 불평등한 거래가 고착되고 있다"며 "포털이 언론으로부터 구입하는 디지털뉴스 저작물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관련 수익을 거의 독식하고 있으며, 독자들의 뉴스이용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매체사가 포털에 종속되고 있으며, 저널리즘 시장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의 과점 문제는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 스티븐 월드먼 라이프포스트닷컴 창업자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페이스북이 언론에 진 빚'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앤드루 카네기는 3000개의 도서관을 지었다.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CEO),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구글 공동창업자), 로렌 파월(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은 3000명의 미국 언론인들에게 풀타임 기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이들 기업의 지도자들이 이익의 단 1%에 해당하는 돈을 언론 지원금으로 낸다면 미국 언론은 다음 세기를 위한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미국의 디지털 광고 시장은 590억달러(67조7000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360억달러를 페이스북과 구글이 가져갔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성엽 국회 교문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은 기관별로 권한과 기능이 혼재돼 있어 정책 혼선이 크고 미디어 매체 간 균형발전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정책과 조직개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디어정책 관련 정부조직은 신문(문화체육관광부)과 방송·통신(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이 서로 분리·운영돼 운영되고 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서로 엇박자를 내며 경쟁력과 효율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해 "차기 정부는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도록 현재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부처를 통합하는 방향의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김동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미디어 기금 및 재원 확대 방안도 중요한데, 유럽에서는 신문 산업에 정부예산 혹은 기금을 통한 직·간접 지원이 보편적"이라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들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향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