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도를 넘고 있는데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을 내렸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가 순찰차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남의 집에서 집기를 부순 피의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순찰차를 들이받더니, 심지어 앞을 막아서는 경찰관을 차로 치기까지 합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저는 차로 전진밖에 안 했습니다. 경찰이 가로막은 거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공권력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월 충북 청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당시 차량 운전자는 도주했다가 16시간 만에 자수했지만, 법원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왔는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만 늘어놓으며 음주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