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선거사범 1.5배 증가…`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영향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과 비교해 절반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입건된 19대 대선 선거사범이 총 435명이라고 밝혔다. 18대 대선 때 287명에 비해 51.6%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 중 5명을 기소하고,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사안이 무거운 7명은 구속해 기소 또는 수사 중이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선거가 짧은 기간 이뤄졌지만 입건자 수가 늘어난 것은 흑색선전 사범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흑색선전 사범은 18대 81명에서 19대 120명으로 48.1% 늘어났다. 금품선거 사범은 같은 기간 42명에서 31명으로 26.2% 줄었다. 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나면서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 사범의 비중이 7.1%로 줄어 역대 선거 최초로 10% 미만을 기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대선과 달리 다자구도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흑색선전 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허위정보를 언론기사처럼 꾸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퍼뜨린 이른바 '가짜뉴스'다. 검찰은 A 후보가 사퇴한 후 B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는 허위 글을 포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등 총 10건의 관련 사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6개월인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올해 11월 9일 만료되는 만큼 특별근무체제를 가동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