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외압` 수용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실형 선고

'최경환 의원 인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무실 인턴 직원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진공 전 운영지원실장 권모씨에게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공기업 책임자로서 부당한 채용 청탁을 받아들여 부하 직원들에게 '잘 봐주라'는 지시를 내렸고, 권 전 실장 역시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업무방해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정한 절차를 밟아 실력으로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권 실세 국회의원의 외압을 물리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벗을 이유가 못 된다"고 일침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