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별 문제가 없다"…국민의당 "몸통 MB 꼭 조사해야"

↑ 녹조 등 수질 악화를 해소하기 수문을 개방한 경남 창녕함안보.[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데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2일 입장 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으로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 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 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이명박 정부의 대표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판단에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책감사는 누군가의 불법을 발견해 내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후속처리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당 역시 "4대강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 대변인은 "4대강은 곧 이명박이란 등식이 성립할 정도"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추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4대강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