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선거 금품 그대로 돌려받았어도 몰수해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더라도 이를 몰수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양돈축협 조합장(56)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면 제공자인 김 조합장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위탁선거법에 따른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는 몰수·추징만 특정해 파기할 수 없어 원심판결의 전부를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선거를 앞둔 그 해 1월 19일 조합원 이모씨에게 아들의 병문안 위로금이라며 30만원을 건넸고, 비슷한 시기 또다른 조합원의 모친 고모씨에게 병문안 위로비 명목으로 5만원을 건넸다. 이씨와 고씨는 1~2일 뒤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줬다.
앞서 1심은 "금품살포의 선거목적성이 뚜렸하고 수사 초기부터 거짓 진술을 반복해 혼선을 초래했다"며 김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35만원은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35만원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만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