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19일 열린다.
26일 대법원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6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을 법원 내부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 및 향후 절차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별 대표 101명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습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해 2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행정처가 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꾸려지고 지난달 18일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조사위는 양승태 대법원장(69·2기) 등 법원 수뇌부의 부당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결국 양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법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제 부덕과 불찰 때문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