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 무료"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민 3000여명과 함께 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재난이자 사실상 전쟁상황이라고 선포했다. 박 시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기오염 조기사망자가 2010년 이미 1만7000명이었고, 2060년이면 5만2000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것은 재난이고 전쟁 상황이며, 우리는 이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할 때가 되면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고, 이날에 한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겠다는 파격 제안도 내놨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이 예보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시 현재는 공공기관 차량만 2부제에 해당되며 민간차량의 경우 계도와 안내를 통해 자율참여만 유도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자동차 2부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을 하루 무료로 운행하면 36억원이 손해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단계가 (1년에) 7번 있으니까 250억원을 서울시가 적자를 보는 것이라 가슴이 아프다"며 "하지만 재정적인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시민단체와도 이와 관련해 협의키로 했다.
　현재는 서울시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박 시장은 "현재 법적 요건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의 대기상황이 모두 똑같이 안 좋아야 조치를 취할 수있어 얼마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서울시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서울시장 특별 명령으로 서울 지역 요건 해당 시, 즉시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공영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공용차량 운행은 금지된다.
　노후화된 경유차량의 4대문 안 운행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도 도입해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규제를 실행할 계획도 밝혔다.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서울시 공사장에서 의무화하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도 확대할 계획도 공개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 공사장에서는 기존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는 반드시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엔진은 신형으로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가스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박 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시청과 산하기관, SH공사 시공 주택에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가정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예·경보시스템도 정부 기준보다 더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을 '초미세먼지 민감군'으로 분류해 보건용 마스크 보급과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몽골 등 동북아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중국과 몽골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등이 참가하는 시장 포럼을 열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고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 협의체'를 국내 서해안 도시와 중국 동해안 도시로 확대해 실질적인 환경외교를 펼치기로 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