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이상땐 대중교통 무료"

앞으로 서울시는 당일 미세먼지가 나쁨(평균농도 50㎍/㎥ 초과) 수준 이상이거나,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수준으로 예보되면 '자발적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자동차 번호판 끝숫자를 홀·짝수로 나눠 해당되는 날에는 자가용도 운행제한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여명과 함께 개최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금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이상이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면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서만 2부제가 시행되고, 민간차량은 계도와 안내식으로 자율참여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실제 2부제에 동참하는 자가용 차량이 많지않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라는 '당근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을 무료 운행하면 하루 36억원 손해가 발생하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단계가 (1년에) 7번 있으니 서울시가 250억원 적자를 보는 셈이라 가슴이 아프다"며 "하지만 시 재정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내 경제단체, 시민단체와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대토론회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재난이자 사실상 전쟁상황이라고 선포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기오염 조기사망자가 2010년 이미 1만7000명이었고, 2060년이면 5만2000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것은 재난이고 전쟁 상황이며, 우리는 이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박 시장은 "현재 법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대기상황이 모두 똑같이 안 좋아야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서울 지역에선 즉시 독자적인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영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공용차량은 2부제가 적용된다.
노후화된 경유차량에 대해선 4대문내 운행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해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과 규제도 강화한다..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서울시 공사장에서 의무화하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도 확대할 계획도 공개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 공사장에서는 기존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는 반드시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엔진은 신형으로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가스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박 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시청과 산하기관, SH공사 시공 주택에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가정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예·경보시스템도 정부 기준보다 더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을 '초미세먼지 민감군'으로 분류해 보건용 마스크 보급과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울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몽골 등 동북아 주요도시와 환경외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중국과 몽골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등이 참가하는 시장 포럼을 열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고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 협의체'를 국내 서해안 도시와 중국 동해안 도시로 확대해 실질적인 환경외교를 펼치기로 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