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7~9일 열려

↑ 이재용 재판/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지난달 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 진료' 가담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국정 농단' 재판이 하나둘씩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위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에게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전 본부장에게도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함께 법정에 섭니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삼성 측에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을 엽니다.

재판에는 최씨 측근으로 활동하다 내부고발자로 돌아선 노승일 전 코레스포츠 부장(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노씨는 최씨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승마 훈련 지원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노씨를 상대로 삼성의 정유라 지원 정황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노씨는 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친한 언니 (동생) 사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7∼8일엔 최씨와 변론을 분리해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혐의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증거조사는 검찰이 관련 사건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재판 기록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박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블랙리스트', '삼성 뇌물' 사건도 주 3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갑니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5, 7, 9일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을 엽니다.

재판에는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블랙리스트 업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좌천된 김모 전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9일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을 열고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당시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이 밖에 형사합의22부는 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채윤씨의 동생 박모씨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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