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상수도 요금과 함께 당국이 징수하는 물 이용 부담금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시민이 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물 이용 부담금 산정 기준과 부과율 등 중요한 사항의 대강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전적으로
이번 소송에서는 서울 소재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며 서울시로부터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시민 3명이 원고로 나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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