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흡연 감소는 기대 이하…세수만 23조원 늘려"

흡연 인구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담배세 인상이 기대에 못 미치는 효과를 거두면서 세수 확대에만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배값이 오른 뒤인 지난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은 각각 33억3000만갑과 36억6000만갑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예상한 28억7000만갑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에 더해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 판매량이 회복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담배값이 오르기 전인 지난 2014년 담배 판매량은 43억5000만갑이었다.
담배 판매량이 기대만큼 줄지 않으면서 담뱃세 수입 증가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담뱃세 수입이 2014년(6조9905억원)보다 약 2조7800억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세수 증가분은 각각 3조5276억원과 5조3856억원이었다. 담배값이 인상된 뒤 2년동안 거둔 담뱃세 수입은 모두 22조8943억원에 이른다.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담뱃세 수입 호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올해 1~4월 담배 반출·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올해 담배 판매량 예상치는 약 35억2000만갑이다. 담뱃세 수입을 산정할 때 쓰이는 반출량도 약 34억5000만갑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정부는 약 57조2355억원의 담뱃세 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납세자연맹은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