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픈마켓 할인판매 금지` 필립스에 과징금 15억원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자사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과징금 15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 및 산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필립스전자는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자사 제품을 권장소비자 가격 대비 50% 이상 할인해 팔지 못하게 했다. 또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기면도기 등 4개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을 대리점이 위반하면 출고정지 또는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필립스전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56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필립스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재판매할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시정명령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불복소송은 고등법원에서 다룬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