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 국민 손으로 결정한다…`대국민 설문조사` 의견 반영키로

인권경찰과 수사구조개혁 등 경찰 관련 과제들에 대해 개혁방향을 제시할 경찰개혁위원회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이 원하는 경찰개혁 기조를 파악하고 이를 권고안에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다.
27일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전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제2차 경찰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설문항목과 설문방식은 향후 분과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7월 초께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망과 외부망에 따로 온라인 게시판을 설치해 경찰 내·외부 의견을 모은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제출된 의견은 10월 이후 발표될 경찰개혁 권고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수사개혁·자치경찰로 세분화된 분과위원들 역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 직원들과 만남을 갖기로 했다. 특히 자치경찰 분과는 일선 경찰관서 외 지자체 및 지역행정 전문가들과도 간담회 등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형사 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형사 공공변호인제도는 쉽게 말해 국선변호사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투입시켜 수사대상에게 형사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경찰의 인권역량 제고 차원에서 경찰인권위원회를 일선 경찰서 단위까지 확대하고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를 확충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서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경찰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찰개혁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