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거주 탈북자 북송방지 위한 정부 노력 우선돼야"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강제북송에 대해 외교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북송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은 25일 (사)통일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제3국 거주 탈북여성 인권조사 발표회 '중국 현지 거주 탈북여성의 생활 실태와 인권-북조선 환향녀가 된 조선의 딸'에 참석해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북송 거부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송을 거부할 경우 대량 탈북도 가능한 만큼 암묵적인 동의와 우회적 조치라도 가능하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의 생활고가 커 의료 지원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강동완 동아대 교수 겸 부산하나센터장도 "중국으로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강제 결혼, 성폭행, 원치 않는 임신, 부인과 질병, 노동착취, 유흥가 매춘 강요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결혼한 여성 대부분은 남편과 시댁식구의 무시와 구타, 경제적 어려움,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불법체류 신고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과 인권상황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문화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내 탈북여성 100명을 만나 인터뷰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은 중국을 방문했다가 강제로 유인납치 되는 등 비자발적 상황과 북한에서 장사를 하다 망해 중국으로 가는 등 자발적 상황으로 나뉜다. 비자발적 상황으로 중국에 머무는 비중은 77%로 자발적 상황보다 3배 이상 많다.
강 교수는 "조사 대상 여성 중에는 엄마뻘 되는 여성에 속아 인신매매된 사례도 있었다"며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말이 통하고 호의를 베풀면 거절하기 어렵다. 그렇게 팔려간 뒤에는 호구가 없어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언제든 북송될 수 있어 집안에 갇혀 있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100만원에 실험용으로 팔겠다'는 협박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내 탈북 여성은 브로커를 통해 거래된다. 남편과 나이가 10년 이상 차이 나거나 많게는 70세 남성에게 30대 여성이 팔려가기도 한다"며 "남성에게 정신병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도 많다. 우리돈 120만원 정도에서 1100만원까지 팔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북 여성들은 '죽으면 그냥 길바닥에 버려지는 존재'라는 표현을 쓴다"며 "신분이 없으니 기차 같은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없다. 시장에서 목에 푯말을 걸어 판매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문화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 연구 기준 중국 내 탈북자 수는 10만명 정도로 이 중 70% 이상이 여성이다. 이번 연구에서 만난 중국 현지 탈북 여성 100명은 30대 37명, 40대 34명, 10대 17명, 50대 12명으로 절반 이상이 20대에 탈북했다. 중국에서 거주한 기간 역시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8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대부분 노동자(35명)였으며, 상인(32명), 농장원(17명), 교원(6명), 학생(4명), 예술단원(3명), 군인(2명), 의사(1명)가 뒤를 이었다. 이들 중 75명은 함경북도 출신이었으며 함경도 회령시와 청진시, 양강도 혜산시 출신자가 많았다. 이는 국내 탈북자의 북한 출신지역 비중과 동일하다.
통일문화연구원은 이들의 발언을 모아 인권유린 실태를 발표하고 추후 서적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