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자로 개발 책임자였던 이병령 박사(한국원자력연구원 대북원전팀장)가 27일 "시운전 포함 국내 29기의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이 바로 신고리 5,6호기"라며 정부의 신고리 원전 중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 대표적 원전 전문가인 이 박사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주최한 '신고리 5,6호기 중단해야 하는가?' 특강에서 "원전의 수를 줄이는게 원전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게 정부 생각이라면 1970년대 지어진 월성 1호기나 고리1호기를 없애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박사는 "신고리 5,6호기는 가장 최근 기술이 적용됐고 러시아 체르노빌 사건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고려해 만든 아주 완벽한 원전이다"며 "원전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특히 과거 진보정권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원전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반박했다. 그는 "문 정부 5년동안 폐쇄할 수 있는 원전은 고작 2~3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향후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탈원전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과거 2번의 진보정권을 경험해본 결과 두 정권 모두 원전을 없애기는 커녕 더 지었다"며 "이는 5년 후 진보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계속 원전을 안 지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DJ정권 시절엔 집권 4년만에, 노무현 정권땐 집권 3년만에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 그는 "결국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봤자 탈원전이 안된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 증명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박사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선 대체 에너지 개발, 후 핵폐기'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문 정부가 욕심을 내서 하기보단 순리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풍력, 태양력 등 대체 에너지 건설을 먼저 한 뒤 원전을 줄여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술력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박사는 "자국형 원전 기술의 개발 뿐만 아니라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원자로 설계 계통 인력의 대거 해외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팀단위로 일을 하는 설계업무 특성상 일부 인력 유출만으로도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고 해외로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박사의 진단이다. 그는 "350명이 한팀으로 움직인다면 그중 핵심 100명만 빼가면 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며 "돈문제보다 인력 유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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