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7월 28일 뉴스초점-'노인 무임승차' 논란

'지공거사', 들어보셨습니까.

'지공거사'는 성인의 이름이나 사자성어가 아닌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노인'을 말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겐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민자사업자인 신분당선이 수도권 전철 중 처음으로 65세 이상 '지공거사'들에게 요금을 받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했습니다. 누적된 4조 원의 적자 때문인데, 난감해진 국토교통부는 좀 더 논의를 해보자며 오늘 관계자들과 만났죠.

노인 무임승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찬성의 근거는 크게, 경로우대이자 노인 복지입니다. 애초 1981년, 은퇴 후 소득 없는 노인들에게 사업화 공로에 대한 보은의 뜻으로 시행됐지만, 이후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확대됐거든요.

반대의 근거는 역시 '돈'입니다. 전국 6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역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손실 8천 395억 원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66%나 됐다고 하거든요.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 2045년엔 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 선진국인 독일은 운임의 반값, 룩셈부르크의 저소득층 한정 할인과 같이 100% 무임 승차제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도 참고가 될 만하죠.

그래서 이참에 아예 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노인의 기준을 단지 무임승차로만 따지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노인을 우대하는 걸 단지 돈으로만 따져서는 안 될 테니까요.

존경과 감사가 담긴 복지, 어렵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