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비 26억원 빼돌린 업체대표 적발

연구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8년간 정부연구개발비 26억원을 빼돌린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와 전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전무 B씨는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7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면서 4개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 작년까지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고 이중 26억원을 빼돌렸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빚을 갚고 회사 운영 등에 사용해왔다.
이들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와 관계없이 기존 자사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사들이고, 이를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정부보조금을 청구해 7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기기도 했다.
권익위는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런 혐의를 확인해 A씨와 B씨를 최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권익위는 서울 소재 IT업체의 정부 연구개발비 수억 원 횡령 등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 20여건을 신고 받아 확인 중에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개발비 횡령·편취 분야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