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사용 감축 지시…전력 예비율 늘리려고?

정부, 전력사용 감축 지시…전력 예비율 늘리려고?


정부가 지난달 일부 기업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7월 12일 3시간, 7월 21일 4시간의 '급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기업들에 적절한 보상금을 주고 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탈(脫)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으로 전력수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의 전력사용에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전 지시는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최대 전력수요가 많은 겨울·여름철에 대비해 발전소를 더 짓는 것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사용을 줄이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신규 발전소 건설보다 에너지 효율화 등 전력사용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런 수요관리 비중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급전 지시는 지난달 두 차례 외에 2014년 12월 18일, 2016년 1월 28일과 8월 22일 등 제도 도입 이후 총 5차례 있었습니다.

급전 지시를 통해 1천721MW의 전력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예비율은 10.1%까지 떨어질 수 있었고 전력사용이 조금만 늘었다면 예비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전력수급이 논란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공급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경우 안정적인 발전 수단인 원전을 줄이면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예비율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니다. 자율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기업체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