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앞으론 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앞으로 긴급 재난문자방송(CBS: Cell Broadcasting Service)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는 내용으로 송출하게 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방송 송출 승인권한을 17개 광역지자체에 부여하고 이들이 직접 재난문자 발송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현장감 있는 CBS문자 송출을 위한 조치다.
앞서 작년 9월 12일 있었던 경주지진과 올 5월 6일 있었던 강릉산불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문자가 국민안전처를 거쳐 송출되면서 초동대응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지적 자연재난과 산불, 정전, 유해화학 물질유출 사고 등 현장상황 판단이 중요한 사회 재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국가비상사태,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 민방공 상황정보 등은 여전히 행정안전부가 직접 상황을 통제하고 재난문자를 송출한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