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추진단 통합해 추진본부 격상…셀프개혁 드라이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강력한 '셀프개혁'을 추진 중인 경찰이 경찰개혁 조직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청은 기존 개혁 관련 조직들을 통합해 경찰개혁 관련 과제들을 총괄하는 '경찰개혁 추진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그간 경찰개혁 추진TF(경찰 인권역량 강화), 수사구조개혁단(수사구조 개혁), 기획조정관(자치경찰제 도입 검토) 등으로 경찰개혁 관련 세부과제를 각 추진단이 나눠 담당했다. 이를 경찰청 차장이 총괄하는 추진본부로 경상·통합해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취지다.
조직 개혁 정비로 수사구조개혁단에는 힘이 더욱 실렸다. 기존 경무관이 단장으로 총괄했던 수사구조 개혁 업무는 앞으로 수사국장(치안감)이 총괄하고, 외국 수사제도와 인사·조직 업무 등에 밝은 경무관과 총경을 1명씩 선발해 추가 배치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지난 6월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민간위원들로 구성)와의 업무 공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경찰개혁 추진체계는 관련 기능별로 개혁위 분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청 차원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보다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조직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본부는 매주 전체회의를 여는 개혁위에 맞춰 매주 차장 주재 회의를 열어 경찰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제주지방경찰청을 찾은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확대 의향을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 일부를 부여하는 제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시 우려되는 경찰권력 비대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찰개혁 조치 중 하나다. 이 청장은 이날 " 250개 분야의 경찰 사무 중 100개 분야까지도 (이양이) 가능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적발과 교통, 환경 등 20여개 분야의 한정된 권한을 갖고 있다.
[연규욱 기자]